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정책 토론

李 “고도 연구자들 동의시, 특정시기에”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 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특정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중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를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 예외를 안 두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걸 설득 못하면 사실 저도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시기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데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했다.

또 “전체를 뜯어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화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주요 산업의 위기상황이고 또 우리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 행정적 지원 중에 주 52시간 한도라고 하는 이걸 기존에 있는 각종 유연화 제도 외에 추가로 도입할 필요있다는 게 (경영계) 요구고, 그 요구는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화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혀서 반도체산업의 하나요, 그중에서도 R&D부문에 한정해서, 그 중에서도 일정 수준 고액을 넘어가는 주요 전문가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만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주52시간에 예외를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업종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 측은 현행 법령으로도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유연근로제만으로 충분하다”며 “오히려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는데, 왜 반도체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왜 노동시간에 연관돼야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또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반대 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미비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근로 시간 제도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에는 근로자 대표하에 서면합의를 요구한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서면합의를 하면, 법에서 금지된 것이 허용된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이라며 “논의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건 개별 기업의 법정근로자대표제도 현실화”라고 지적했다.

반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찬성 측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로제 등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근로기준법 내) 제도가 복잡하고 정산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는 “고객사가 다양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은 요구를 받고, 유연근무제만으로는 긴급 대응을 해결해야 할 때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아르바이트 인력을 쓸 수도 없어 예외를 특정 전문인력에 한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재하던 이 대표는 “(제가) 민주당 당대표인데 노동계도 대표해야 되고 사업자도 대표를 해야 되는데 왜 한쪽 편만 드냐고 이야기 한다. 저는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결코 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쟁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낼 건 아니고 좁혀서 우리가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합의가 어렵다. 합의를 최대한 해 보되, 좁혀지지 간극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고, 그런 것을 하라고 권한을 맡기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도 사실 내부 입장이 다르다. 우리끼리 논의해도 밤을 새워야 할 것인데 욕먹을 건 욕먹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최대한 대화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과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굳이 연동시키지 말고 분리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게 합의될 때까지 다른 것 하지 말고 대기할 필요가 있겠나. 토의는 계속하되 (법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다.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