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구속 둘러싼 퀘퀘한 냄새 진동 -김정주ㆍ우병우 의혹 논란까지 민초들은 허망 -“사회고위층들 비리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ㆍ구민정 기자] 씁쓸하다. 씁쓸하다 못해 허망하다. 아니, 화가 난다.

요즘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 구속과 잇따른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그들에게선 더 큰 탐욕, 그 냄새만 진동한다. 윤리의식이나 소명의식은 커녕 철학조차 없어 보인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는 얄팍한 천민자본주의에 민초들은 분노하고 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위 리더층의 거대한 횡포 앞에서 민초들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를 정점으로 한 사회 리더층의 거대한 ‘갑(甲)질’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명예도, 신분도, 지위도 상관없이 돈이면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사고방식이 법조 비리의 주요 원인이며, 이 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 사법고시를 통해 가장 힘이 센 검찰 조직에 들어간 진경준 검사장은 친구 돈으로 쉽게 120여억원을 벌었다. 수사 중인 한진그룹을 봐준 대가로 사업수주 경험이 없는 처남 회사에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고, 눈 하나 깜짝 않고 수천만원짜리 고급자동차를 받았다.

게임업계 총아라는 김정주(48) 넥슨 회장은 회사 돈을 친구에게 주고,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 돈이 가장 많다는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역 주변 부동산을 넥슨에 팔아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민정수석은 2016년 재산공개에서 393억6700여만원을 신고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김정주-진경준-우병우’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과 김 회장 모두와 친분이 두텁다. 그런데 넥슨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1300여억원을 들여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황상 서로가 서로를 봐주지 않고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 거래라는 게 중론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비리 사건은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어졌다. ‘100억원 수임료’로 유명해진 최유정(46) 전 부장판사의 부정 청탁 로비사건, ‘전관예우’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홍만표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탈세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천민자본주의가 팽배해져 있음을 시사한다.

뒷배와 뒷돈, 탈세가 일상적으로 오가며 수십억, 수백억원이 쉽게 오고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99%의 흙수저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노종천 협성대 교수(법학박사)는 “법조계 공무원조차 ‘돈이면 다 된다. 명예도, 신분도, 지위도 상관없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릴레이식 비리’가 공정사회를 해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담합과 불공정 게임이다. ‘끼리끼리’와 뒷배, 로비가 들끓은 세상은 건전한 자본주의 싹을 자르고 천민자본주의를 창궐케 할 뿐이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는데,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조계 공직자들의 비리는 훨씬 더 큰 공분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요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검사가 될 수 있었는지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검찰과 법조계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미봉책이 될 것”이라며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견제에 나서야 할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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