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율 2001년 4%서 2014년 12% ‘최저임금 사각지대’ 갈수록 증가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초래우려 급격한 인상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20)씨, 근무 초기만 해도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8시간에 일당 5만원으로 시급이 6250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근무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 10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A씨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부당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시급 5000원을 감내하고 있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6.6%가 최저시급 ‘6030원’도 받지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그나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를 넘어서는 등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나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경제DB]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과 12일 각각 11,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나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경제DB]

11일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는 2001년 57만7000명으로 전체근로자의 4.3%에 불과했으나 2014년 227만명으로 급증해 전체 근로자의 1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근로자가 20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0년대 초반(4~5%)에 불과했으나 꾸준히 높아져 2012년 9.6%(169만9000명)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50만명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자가 늘어났다. 여기에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 등을 감안하면 미만율이 16.8%까지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TF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과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내일까지 협상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양측은 최초 제시안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 대비 66% 오른 1만원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는 올해 시급인 6030원 동결안을 내놓고 격한 대립을 빚고 있다. 10차 회의까지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경우는 유례가 없다. 올해도 결정권은 공익위원들이 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 공익위원들이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가장 도움이 될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ㆍ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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