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佛 이어 獨부유층도 가세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독일의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고 각국 정부가 부자과세를 추진하는 등 ‘부자 증세’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과세연맹(DSG)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자에게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또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도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청원했다.

이들은 부유층이 2년간 부유세 5%만 납부하면 정부는 1000억유로(약 155조원)나 되는 추가 세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적 화장품 회사 로레알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부호 16명도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매겨달라고 청원했다.

벨기에 국적 항공사 브뤼셀항공의 에티엔 다비뇽 이사회 의장도 “거부에게 한시적으로 위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재정적자에 직면한 각국 정부도 재정적자 해법 중 하나로 부유세 도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스페인 정부는 3년 전 폐지했던 ‘부유세’ 부활을 검토 중이다.

영국 역시 집권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토지세와 고급주택 가구에 ‘맨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재정 균형을 위해 고소득층에 부과하려던 연대세 신설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AFP통신이 지난 29일 전했다.

독일에서도 연정 소수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부유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론은 자발적인 증세와 부자세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