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수뇌부가 20일 밤에 가진 회동에서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하고 막판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
오바마대통령과 공하당의 존베이너 하원의장, 그리고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가진 20일 밤의 회동에서 향후 10년내에 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뉴욕타임스가 21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단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 수뇌부가 감축 규모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말동안 세부 협상을 통해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쟁점인 적자 감축의 방식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지출을 감축하는 한편 ‘향후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통해 증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원하는 사회복지 비용 감축은 당장 시행하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원하는 증세는 시행하기는 하돼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은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게 양보한 협상이다.
이에대해 백악관 회동 직후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위해 약간의 양보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다수결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 수뇌부는 증세에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크게 반발하고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는 다음날인 21일 민주당 수뇌부의 오찬 회의에서 참석한 백악관의 잭 루 예산실장을 향해 “(이번 협상은) 공정해야한다, 모두 삭감만 할수없다”고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자 백악관의 제이 카니 공보실장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AP는 해리 리드 대표가 반발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 방안에 너무 양보한데다가 20일밤의 회동이 민주당 수뇌부를 배체한 채 백악관 내에서도 핵심 관계자만 참석해 야당 대표들과 합의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리드 대표는 21일 오후 동료의원이자 하원의장을 역임한 낸시 펠로시 의원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해 당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협상을 압박하기위해 국제신평사인 스탠더드&무디스는 미국이 여야합의로 부채 상한선을조정해 8월2일의 디폴트 사태를 피하더라도 부채 감축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르면 8월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50대50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날 민주, 공화 양당의 원내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상원의 자체 감축안을 협의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상원에서는 여야 합의로 감축안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또 상원은 19일 하원에서 공화당의 강경파들이 밀어부친 ‘예산삭감ㆍ제한ㆍ균형재정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법안 심의 단계에서 퇴짜를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희 기자/jgo@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