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줄고 서울 집값 하락 지역 속출 추세

동력 잃은 尹정부 부동산 대책…‘270만호 공급’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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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내년도 부동산시장 전망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최근들어 시작된 내수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정치 변수가 더해진 여파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270만가구 공급’, 임대차 3법 재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어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으로, 석 달 연속 3000건대 유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었고, 9월엔 3131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올 하반기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던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찬바람이 거세진 여파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0.02% 오르며 3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동구(-0.02%)에 이어 동대문·은평·서대문·광진구(모두 -0.01%)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에선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벌써 다음 집권 세력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점쳐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해보는 움직임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동력을 잃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이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의 경우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을 바꾸지 못하고 내년 5월까지 중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아파트 거래량은 단기간에 뚝 떨어진 바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6년 10월 1만천467건이었으나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11월 1만1528건으로 내려앉았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엔 9654건, 이듬해 1월에는 4627건으로 하락했다. 석 달 만에 66% 감소하며 3분의 1토막 난 것이다. 거래량은 2017년 2월까지 4천건대에 머무르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3월 6802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5월 19대 대선 때는 1만건대를 회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