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尹 비상계엄령’에 한목소리 비판
조국 “친위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
허은아 “국민 납득 못해…책임져야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권 전체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는 내란이었다. 군사 반란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었다”라며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며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더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일부를 비롯한 야5당이 함께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혁신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의 상태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 계엄령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지금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취급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미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윤석열의 미친 짓을 지금이라도 말리고 더 이상 우리 국민과 헌법에 죄짓는 짓을 즉각 멈추기를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