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보고, 모레 의결이 가장 빠른 시간표”
“김용현-이상민도 책임 물을 것”
野 5당 탄핵연대도 “오늘 중 탄핵안 발의”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4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내고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며 “그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 30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후 소속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의 사퇴 촉구와 퇴진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은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으로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은 퇴진하라”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본회의장은 지킬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과 문책을 물어야겠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을 하기 위해선 장관 동의가 매우 절실해서 두 분에 대한 책임 추궁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도 적극적으로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있는 행정권을 빨리 멈추게 하는 것,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국회가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여당 쪽에서도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공조에 대해선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다”며 “저희가 발의하고 의결까지 가는 가장 빠른 시간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외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야 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또한 이날 “각 당은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탄핵안 발의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안 가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일에 국회가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도 대통령의 직책에 더 이상 둬선 안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회는 하루빨리 한시가 급하게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불법적 계엄령을 발동한 것도 내란죄지만 그러나 그렇게 위험한 내란죄를 범해놓고도 그걸 거둬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은 도저히 윤 대통령에게 다시는 이 나라를 맡겨선 안 되겠다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며 “이제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겠단 것을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