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조치 없었다면 정상화 안됐을 것…업권 반발 무릅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승연·서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 발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비조치의견서는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했느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반대로 이해했다. 평가가 3단계였다 보니 애매하게 부실이 이연되는 측면 있어 평가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평가기준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과거 제도에선 부실을 발라내는 것이 어려워 업권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평가등급을 확대)했다”이라며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평가등급 확대)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급한 비조치의견서가 일부 업권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해당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문서를 말한다.

이에 이 원장은 “경·공매로 쏟아지는, 장부가보다 (매각가격이) 50~70% 낮은 (사업장을) 누군가는 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조 단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만들어 시장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할 때, 신규자금을 투입할 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를 엉망으로 관리할 때 그 이후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책임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