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은행서 거래” 결단한 미국, 발 묶인 한국…이유는? [Deep Spot]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가상자산 중개를 공식 허용하며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금가분리’ 원칙 아래 은행의 역할이 제한돼 있어 양국 간 제도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선박·풍력도 중국산 밀려온다” 친환경·경제성 둘 다 잡을 절충안은? [Deep Spot]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글로벌 친환경 규제 아래 국내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른 선박과 풍력 기자재가 ‘중국산’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가 해상풍력 기자재 국산화를 강력하게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 진출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역량 역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자재 국산화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14일 한국선급(KR)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조선 및 해양 관련 기자재 승인을 받은 기업 26곳 중에 중국 기업(해외 기업의 중국 연구·생산 법인 포함)은 총 10곳(38.4%)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이 9곳(34.6%), 일본과 독일 기업이 각각 2곳(7.6%), 노르웨이 기업이 1곳(3.8%)씩이었다. KR은 조선·해양 관련 기자재가 국내 안

2만원 음식 배달수수료 ‘1716원 vs. 440원’…그런데도 공공앱 왜 못 클까 [Deep Spot]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주문이야 다 반가운데 이왕이면 공공배달앱이면 더 좋지! (서울 영등포구 A 중국음식점 사장)”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배달앱이 있지만 땡겨요·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 주문이 가장 반갑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간 배달 플랫폼에 비해 배달 중개수수료가 저렴해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달앱에 따라 2만원짜리 주문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1000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중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하루 평균 배달 수가 8.9인분에서 8.7인분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약 36만8000원에서 30만3000원으로 17.7%나 줄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배달

‘환상의 골드러시?’ 美 상장 꿈꾸는 SK하이닉스, 왜 ADR을 꺼내나 [Deep Spot]

SK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검토한다고 밝힌 직후 주가가 6% 급등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가 처한 자본시장 규제, 글로벌 기업 대비 저평가, 투자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이며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 미국 시장에 일부라도 상장하면 이같은 한계를 뒤집고 자금 확보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진웅 대한민국이 둘로 갈렸다…‘소년처분 가십화’ vs ‘공인은 검증 대상’ [Deep Spot]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10대 시절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뒤늦게 공개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 씨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조씨는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진단 의미에서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온갖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가 사회, 정치적 쟁점화 됐다. 헤럴드경제는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소년법이 보장한 재사회화 기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피해자 정서 등을 고려하면 활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에 “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으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돼 있다”며 “수십 년이 지난 뒤 소년 시절 기록을 꺼

‘케데헌’으로 날아오른 韓 관광…‘꿈의 2000만명’ 달성할까[Deep Spot]

한국 인바운드(inbound, 방한 외국인) 관광산업이 상승세를 타면서 ‘꿈의 숫자’인 2000만 명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올해 1~10월 방한객 수는 1582만 13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코로나 직전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도 8.4% 증가했다. 지난해 1636만명을 달성한 이후, 올해 초 목표로 삼았던 185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연 올해 2000만 명도 돌파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년간 정치·보건·국제관계 변수 커져 사실 관광산업은 국제정치, 보건, 국가 간 갈등과 화해 등 대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외래 관광객 수는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7%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는가 싶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오는 외래 관광객 수가 일본보

日국채금리 18년만에 최고…글로벌 금융시장 긴장하는 이유[Deep Spot]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초완화 체제의 종료’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이 구조적 재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압박이 고조되며, 미국·유럽 금리 흐름까지 동시에 요동치는 가운데 아시아 채권시장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중국 국채 금리를 웃돌자, 수십 년간 ‘일본→중국’으로 흘러가던 자금 축이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를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현행 0.50%에서 0.75%로 높

AI판 지각변동…칩·챗봇·자본 ‘3C전쟁’ 불붙었다[Deep Spot]

인공지능(AI) 산업 업계 곳곳에서 챗봇(Chatbot)·AI칩(Chip)·자본(Capital)을 필두로 ‘3대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챗봇과 AI 칩 전쟁에선 구글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AI 칩에선 구글이 자사 AI 칩 ‘텐서프로세서유닛(TPU)’으로 그간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독보적 위치를 점했던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구글은 AI 모델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아온 오픈 AI의 챗GPT를 자사의 ‘제미나이 3.0’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아마존, 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동원해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자본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하면 빅테크들의 채권 발행 홍수에 월가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대형 채권 발행이 잇따르면서 시장 변동성이 한동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정국 치솟은 CDS프리미엄 급락에도…환율은 왜 아직도 높나 [Deep Spot]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탄핵 정국의 정점을 찍은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부도 위험도를 나타내는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계엄 이전이던 작년 11월 34bp(1bp=0.01%)에서 한때 50bp선을 위협할 만큼 불안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1400원선 아래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며 시장 전반의 긴장감을 키웠다. CDS 프리미엄은 국채를 발행한 국가가 부도를 낼 경우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뜻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뜻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그만큼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간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나들 때마다 CDS 프리미엄이 동반 급등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치솟았던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15

올해 꿈의 숫자 ‘2000만 방한 관광객’ 달성할 수 있을까 [Deep Spot]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 인바운드(inbound, 방한 외국인) 관광산업이 상승세를 타면서 ‘꿈의 숫자’인 2000만 명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올해 1~10월 방한객 수는 1582만 13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늘었다. 코로나 직전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 2019년의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도 8.4% 증가했다. 지난해 1636만명을 달성한 이후, 올해 초 목표로 삼았던 185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연 올해 2000만 명도 돌파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실 관광산업은 국제정치, 보건, 국가 간 갈등과 화해 등 대내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외래 관광객 수는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7%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는가 싶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오는 외래 관광객 수가 일본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