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박’은 미룬 기초연금 개편, 노인 빈곤도 재정도 다 놓친다 [Deep Spot]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실효성과 함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 하위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현행 기초연금의 기본 틀인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저소득층에만 추가 급여를 얹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돈을 더 주더라도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들면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령화로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 등 각종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단순히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노인 빈곤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 약 348만명에게 현재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실효성과 함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 하위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현행 기초연금의 기본 틀인 ‘소득 하위 70% 지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저소득층에만 추가 급여를 얹는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돈을 더 주더라도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줄어들면 실제 처분가능소득은 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고령화로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장기요양 등 각종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단순히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노인 빈곤과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 약 348만명에게 현재보다 3만원 많은 월 3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경우 상황이 달라

AI가 만든 채권 홍수, 금리가 다시 AI 때린다 [Deep Spot]

미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쏟아내고,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짓기 위해 회사채를 찍어내는데, 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사람이 갑자기 늘면 값을 깎아줘야 팔린다.

中 의존 벗어나 미국·유럽으로, K-뷰티는 어떻게 살아났나 [Deep Spot]

K-뷰티 시장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아시아를 벗어나 미주, 유럽, 중동 등 세계 곳곳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스킨케어뿐 아니라 헤어, 색조, 디바이스로 제품군도 다변화했다. K-뷰티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더해 에이피알, 구다이글로벌 등 신흥 강자들이 탄생하며 경쟁 구도도 다채로워졌다.

엔화 숏 2조엔 돌파…2024년 캐리 청산 악몽 재연되나 [Deep Spot]

2025년에 금융시장을 뒤흔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직전과 닮은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상황은 2024년 8월 금융시장을 뒤흔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직전과 닮은 상황이다.

지금 코스피, 싸진 걸까 위험해진 걸까…한은의 진단은? [Deep Spot]

헤럴드경제가 한은과 블룸버그(Bloomberg), 레피니티브(Refinitiv) 등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 국내 주식 시장의 위험보상 지표인 ‘주식리스크프리미엄’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뛴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하이닉스 주식이 미국에서 더 비싸” ADR 프리미엄에 개미들 ‘고심’…투자 셈법은[Deep Spot]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가 나스닥 상장 이후 국내 본주보다 30% 넘게 비싸게 거래되면서 오는 29일 개시되는 본주-ADR 간 상호전환이 가격 괴리를 줄이고 본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ADR은 미국 투자자가 한국 등 해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 대체 증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ADR을 미국 예탁은행이 보유한 비미국 기업 주식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한다.

‘파산 위기’ 서른살 홈플러스…2위의 추락, 11년 전부터 예견됐다 [Deep Spot]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지분을 100% 인수한 2015년이 ‘7조원대 빅딜’ 이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美독립 250년…‘세계질서 설계자’서 ‘포식적 패권국’ 격변[Deep Spot]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은 한때 세계질서를 설계하는 나라였다. 달러를 공급했고, 바닷길을 지켰으며, 동맹을 보호했다. 자유무역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국제기구를 세웠다. 그렇게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대가로 세계 최대 경제력과 영향력을 얻었다. 그러나 오는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앞둔 미국은 과거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제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안보 비용을 요구하며, 달러의 영향력마저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1945년 이후 세계질서를 재편했던 미국이 2026년에는 미국 자신을 먼저 챙기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미국은 독립선언 채택 250주년을 맞는다. 기념행사는 단순히 건국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다. 1776년 자유를 외쳤던 미국이 1945년 세계질서를 만들고 2026년 국익을 앞세우는 국가로 변화한 과정을 보여주는

“믿을 건 삼전닉스뿐?” 반도체는 어떻게 환율을 잡을 수 있을까 [Deep Spot]

올해 상반기 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