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벌 떨던 마약 사범 속으로 웃는다…합수본 법적 근거 사라진다 [세상&]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에 합수본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수사권 없어 참여 근거 없어” 윤호중 “‘공중경’ 합수본으로”…이대통령 “고민해달라”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검찰청 폐지에 맞춰 개정되는 새 형사소송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오는

“부동산 가격 상승압력 나름 방어...공급 대책 속도 내 조만간 발표”

밝혔다.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 정책 결정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재산 82억, 다주택 보유”

배우자는 美 일리노이에 아파트…3억원어치 英 국채 눈길 2010년엔 22억 신고…이대통령 “탁월한 국제감각”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재산 총 82억4102만원을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16년 만에 재산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단타치다 투자 망한 李대통령, 개미들 영웅됐다” 외신도 주목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대통령이 모든 주주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이사회의 책임 강화 등 대대적인 금융 개혁을 단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 증시는 지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그의 선거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다우지수는 3.25%

민주 “국힘, 사법개혁에 ‘방탄’ 딱지…사법정의 멈출 수 없어”

‘‘이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與 사법개혁 강행에 “대통령 철갑방탄법” 비판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與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추진 반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속보] 軍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해…이대통령 철저조사 지시”

[속보] 軍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해…李대통령 철저조사 지시”

李 대통령 “한 기업에만 납품 관행, 결국 종이 되더라…집단행동 원칙 허용” 검토 지시

되고, 시장과 수요가 죽어 대공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극복한 것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이고, 이후 50년 장기 호황으로 이어졌다”며 “지금도 사회적으로 소수의 글로벌 강자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들이 있는 생태계”라고 진단했다. 이대통령은 “강자들은 스스로 힘을 주체 못한다”며

이대통령, G20 회의장 도착…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

[헤럴드경제(요하네스버그)=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 도착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에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G20 공식 세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제적 개발지원과 세계 경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위험 경감 등에 관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두번째 세션에서 회복력 있는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강화 ▷재난 위험 대응의 복원력 중심 재편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 ▷식량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개도국들의 재난 대응 복원력 및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여러 지원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개회식과 정상 만찬, 기념 촬영 등 예정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도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 프랑스·독일과의 별도 양자 회담도 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돼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와 국제 정세 및 다양한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와 같은 제조 강국인 독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이집트 정상 만나 “한반도-중동지역 평화위해 서로 역할 지지”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은 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1시쯤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 및 확대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우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역시 중동 평화를 위해 이집트와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