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 16명 징계위·2명 수사 의뢰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전수점검을 통해선 1600여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위에 넘겨진 16명과 수사 의뢰한 2명에 대해선 사건 당시 경찰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위 회부 대상에는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과 구리경찰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전국에서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하고, 이중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 사건 1626건을 분류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전수점검 기간 가해자 격리를 위한 조치는 전년 대비 급증했다. 경찰청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2026-04-07 12:00:00

“젠더폭력 대응” 경찰대,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대학은 오는 7일 충남 아산 세종대왕홀에서 ‘젠더폭력 대응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국·호주 공동 학술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대 여성아동안전연구원과 호주 모나시대학교 ‘젠더 및 가정폭력센터’ 연구진이 한호재단 지원을 토대로 이어온 학술 교류의 연장선이다. 행사에선 주한 호주대사관을 비롯해 유엔여성기구 지식·파트너십 센터, 성평등가족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성(젠더) 폭력 관련 기관이 참여해 토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선 한·호주 간 젠더폭력 분야 교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놓고 혜인 엘렌 조 모나시대 국제학과 교수와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젠더폭력 대응 관련 현장 경찰관 교육에 관한 양국 사례를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모나시대 범죄학과의 브리지트 해리스 교수와 나오미 피츠너 교수, 이하나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가 토론한다. 경찰대학은 이번 공동 토론회를 계기로 양국 연구자

2026-04-06 12:00:00

경찰청·美 국가핵안보청 ‘한미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함께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열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와 NNSA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을 통합해 처음 열리는 행사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호주·캐나다·필리핀·말레이시아 등 20여개국 법 집행기관과 군 특수작전 전문가 150여명도 참여한다. 행사 첫날 오후에는 ‘인공지능(AI) 시대, 신기술의 양면성: 미래 테러 위협과 예방 전략’을 주제로 제5회 대테러 국제

2026-04-05 11:23:48

판사, 검사, 경찰 무더기 고소·고발 당했다…법왜곡죄 시행 2주 대혼돈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2주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이들만 다 합쳐도 100여명에 달했다. 법왜곡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찰들은 수사 선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같은 달 25일까지 2주간 접수된 관련 고소·고발 건은 총 44건으로 나타났다. 개별 고소·고발 건당 판사나 검사,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섞여 있는 형태였는데, 경찰 수사관은 38명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와 검사도 각각 30여명으로 집계됐다. 사건 상당수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맞물리면서 수사관들이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범주에 경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수사 과정 전반에서 담당 수사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2026-04-03 13:52:07

경찰의 별, 李정부 첫 경무관 승진 내정자 28명 발표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3일 발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박재석 국제공조1과장을 비롯한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경찰 조직 내 상위 네 번째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이번 인사는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지휘부 전반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업무 성과와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을 엄격히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등 향후 수사 체계 개편에 대비해 수사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하고 여성청소년, 범죄예방, 112 상황실 등 민생 치안 분야에서 성과를 낸 우수 경찰관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속 전보 인사도 실시해 국민 안전과 치안 유지에 빈틈이 없도록 지휘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무관 승진 내정자

2026-04-03 13:23:34

가짜뉴스 퍼뜨리다 전과자된다…경찰, 중동·지방선거 허위정보 전방위 수사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중동 정세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허위 정보 유포를 중대 범죄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 범죄에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조직적 매크로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제작·유통·수익 구조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정보가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 등의 범죄를 넘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사재기와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중동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는 현재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2026-04-02 19:45:00

“李대통령 국가폭력 시효배제 환영” 진실화해위 4·3 기념 성명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화위는 2일 송상교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4·3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응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와 유족의 완전한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진화위는 “4·3이 남긴 교훈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에 더욱 굳건히 새겨질 수 있도록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화위는 향후 독립된 과거사 기구로서

2026-04-02 16:58:34

특수본 ‘종묘차담회’·‘警 지휘부 내란가담 의혹’ 피의자 조사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최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지휘부의 내란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정례 간담회에서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해 지난달 23일 신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2024년 9월 일반 관람이 제한되는 서울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신 전 비서관은 이 차담회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비서관이 있던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개방을 요청하고, 차담회 전날 사전 답사를 거쳐 김 여사의 동선을 짠 것으로 조사됐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종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본 관계자는

2026-04-02 15:20:57

공들여 키운 경찰대 졸업생…10년 간 조기퇴직 231명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 가운데 의무복무 기간(6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한 인원이 지난 10년간 23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현재까지 국가에 납부한 상환 경비만 57억원을 넘어섰다. 2일 헤럴드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은 총 2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명, 2017년 13명, 2018년 21명, 2019년 8명으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13명, 2021년 2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2년 2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41명으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35명, 29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기준으로 경찰대 졸업생 6명이 의무복무를 다 마치지 않은 채 경찰을 떠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근무 4

2026-04-02 11:25:31

윤석열, 이태원특조위로부터도 고발…‘청문회 불출석’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일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용헌 조사1과장 등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을 했고, 재판부들은 각각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2026-04-01 2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