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 필요’ 이 메시지 사기입니다…나라장터 공공계약도 ‘노쇼 사기’ 주의보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은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노쇼 범죄 일당은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쇼핑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과 조달청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이 알림창 형태로 노출된다. 특히 이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동의한

2026-03-20 15:45:00

[단독] ‘내 아들에 일반이적죄 적용 부당’… ‘北 무인기’ 날린 오모씨 父, 인권위 진정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부친이 수사당국이 아들에게 과도한 혐의(일반이적)를 씌웠고 구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의 부친은 지난 18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군경TF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해 아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이번 사안은 (아들의) 대학 내 스타트업의 연구·사업 기회 모색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하고 경솔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국가 안보 사건으로 비화시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는 ‘무인기 비행이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형법상

2026-03-20 14:45:17

폭력신고 3회 넘기면 구속…경찰청장 직대 “관계성 범죄 가장 강력한 조치”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일선 경찰서를 찾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현장에선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시도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 중 입건 전 조사 종결·상담 종결·현장 종결한 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3597건 등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

2026-03-20 11:40:00

‘제복 입은 헌법 수호자’…警, 경찰관 대상 헌법 교육 본격화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헌법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 참수리홀에서 지휘부와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헌법 가치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경찰청의 중점 추진 과제인 헌법과 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헌법 질서 수호’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첫 교육에선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인 공진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은 제복 입은 헌법의 수호자’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실제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헌법적 원천, 헌법적 리더십을 다뤘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은 “제복 입은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걸어 다니는 헌법 기관이라는 명제가 깊이 와닿았다”라며 “헌법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경찰

2026-03-20 09:30:00

BTS 컴백 D-2…6700명 경찰 시민 안전 지킨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BTS(방탄소년단)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광화문 현장을 찾아 인파 및 대테러 안전관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방문해 서울경찰청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았다. 그는 “주최 측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테러 위협 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광화문 야외 공연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테러 시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파 안전관리와 대테러 활동 등을 위해선 총 67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행사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해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게이트)에선 행사장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우회 조치

2026-03-19 18:45:00

한국 선박 침몰 중국이 구했다…해경청, 올해 상반기 중국 해경과 ‘수색구조 훈련’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 해양경찰이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해양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수색구조기관 간 실무회의를 갖고 올해 상반기 중 기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해역에서 어선 침수·전복 사고가 계속 발생해 양국이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SAR)’을 체결해 상호 구조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중국 해사국 산하 해상수색구조센터(MRCC)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충돌·침수 등 상황을 가정한 정례 통신 훈련을 실시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실제 해양 사고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지난해 5월 상하이 남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 어선 침수 사고 때는 중국 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2026-03-19 14:45:00

“성매매, 싹부터 뽑는다” 온라인 플랫폼 전담팀 첫 신설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불법 사행성 도박 등 이른바 풍속범죄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색출하고 차단하는 전담팀을 처음으로 출범시켰다. 오프라인 업소 중심이던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가 시작되는 ‘첫 단계’인 온라인 플랫폼을 찾아내 막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인사에서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각각 ‘풍속범죄 사이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성매매와 도박 등 풍속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기존 3개였던 풍속범죄 수사팀 가운데 1개 팀을 사이버 전담 수사팀으로 전환해 각각 7명, 6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사이버 수사 경력자나 관련 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관들로 구성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풍속범죄 단속은 주로 성매매 업소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환전 게임장 등 오프라인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직적으

2026-03-19 11:37:07

[단독] ‘국회 봉쇄’ 김봉식 前서울청장 파면… 李대통령 재가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의 파면 처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말 의결한 김 전 청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최근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 13일 기준으로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중앙징계위가 더불어 의결했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 대한 파면 처분은 같은 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확정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20일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 각각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파면)를 의결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징계위 의결 결과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경 계급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2026-03-18 17:45:00

‘남양주 스토킹 살해’ 비극에…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한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의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청이 약 1만5000여건의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10시30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 등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경찰이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선 구속,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약 1만5000건을 우선 점검한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대상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

2026-03-18 16:45:05

“약물도 음주처럼 수치로”…경찰, 약물운전 단속기준 연구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약물 운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과학적 단속 기준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8일 약물 운전과 관련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약물 운전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달라 일괄적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케타민, LSD 등 일부 약물(17종)에 대해 법정 농도 기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운전 위험성 입증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국내 도로교통법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단속 기준을 토대로 단속 대상 약물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설정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도

2026-03-18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