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단독]“文 친인척 관리 행정관 연락처 압수 부당”…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에 대해 “법리와 기록에 비춰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신 전 행정관 측 참관 아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며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휴대전화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며 같은 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영장집행 등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

2024-11-04 15:01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서 비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권 등 일부 지역에선 가끔 비가 오겠다. 이날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오전까지, 전라권은 낮까지, 제주도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경기 남부,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 미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는 아침까지, 경상 서부 내륙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충북 남부는 낮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6.8도, 인천 17.1도, 수원 15.6도, 춘천 14.7도, 강릉 19.1도, 청주 14.8도, 대전 12.5도, 전주 14.0도, 광주 12.6도, 제주 15.0도,

2024-11-04 06:23

[단독]봉천동 ‘목사님’ 건물주, 전세사기 혐의로 송치…검찰, 보완수사 요구

[헤럴드경제=박준규·이용경 기자] 서울 관악구 주택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역 교회 목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같은 교회 교인들. 실제 건물주인 목사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교인들이 임대인-관리인이라며 세입자들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관리를 맡아왔다. 이곳에 머물렀던 애꿎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수십 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00여억원에 달한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주택(빌라) 5채의 ‘전세 사기’에 연루된 실소유주와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6명을 지난 9월 23일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한 달 가량 경찰의 수사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30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들은

2024-11-01 10:32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2심도 벌금형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우리공화당 비서실장 오모 씨와 지지자 지모 씨는 항소가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산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원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국회경비대 중대장을 시위 피켓으로 내리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

2024-11-01 08:00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강모 씨와 성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9시께 현직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이자 전직 부행장인 성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현직 우리은행 본부장인 강씨에 대해선 “강씨가 배임의 범의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

2024-10-31 21:31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 구속 기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현직 임원 A씨와 전직 임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2년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여신감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 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2024-10-31 15:57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3개월 만에 석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을 납부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주거지 제한과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소환 시 출석,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은 같은 달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에 승인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선

2024-10-31 14:16

[속보]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속보]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인용

2024-10-31 14:02

‘-4℃인데 -20℃ 유통 된 것처럼’ 조작…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냉동·냉장 식재료의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3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온도기록계 제조업자 5명과 설치업자 51명,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총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불법 온도기록계 4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서 냉장제품은 0~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선 온도계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역학조사

2024-10-31 13:59

아침 기온 10도 안팎 ‘쌀쌀’…전국 맑고 일교차 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목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짙은 안개가 끼는 날씨를 보이겠다.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전남남부서해안은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사흘간 20~60㎜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안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1.6도, 인천 12.9도, 수원 9.6도, 춘천 7.2도, 강릉 11.7도, 청주 11.6도, 대전 9.5도, 전주 11.5도, 광주 12.8도, 제주 18.7도, 대구 9.7도, 부산 16.1도, 울산 13.4도, 창원 1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4도로 예보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까지 일

2024-10-31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