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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2주 만에 음주 운전한 현직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조항이 맞는지, 적용 가능한 지 재판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서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 취지가 ‘혈액측정’이 아닌 ‘호흡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맞느냐”고 질문하며 검찰 측에 추가

2024-11-12 11:48

[단독]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 선고 직전 ‘기습공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금을 법원에 내면 통상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해석한다. 법을 잘 아는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선고 전 공탁금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A(29) 검사는 1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이른바 ‘기습공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거나,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한 이의 의견을 낼 수 없도록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정액을 공탁하는 기습공탁 등의 문제는 줄곧 논란이

2024-11-12 10:06

현직 경찰관 경북 영주 야산서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0일 현직 경찰관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0분께 경북 영주시 이산면 한 야산에서 영주경찰서 교통과 소속 50대 A경위가 숨져 있는 것을 관계자들이 확인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로 A경위를 수색하던 중 야산에서 숨져 있는 A경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12 08:40

‘요양원 입주’ 인천 주상복합건물 화재…21명 병원 이송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11일 저녁 요양원이 입주해 있는 인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에 4층 요양원에 있던 80대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심장 질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처음 불이 발생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차량 3대가 탔지만, 전부 전기차는 아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90대 여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당초 “43명이 구조돼 4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으나, 이들 중 22명은 부상자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요양원 입소자로 확인됐다. 병원 이송자 21명 가운데 중상자는 3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 발생

2024-11-12 06:48

전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음…일부 지역 ‘안개 주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화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3.3도, 인천 13.4도, 수원 11.3도, 춘천 9.5도, 강릉 15.8도, 청주 12.6도, 대전 11.0도, 전주 10.8도, 광주 10.8도, 제주 15.4도, 대구 9.7도, 부산 14.9도, 울산 11.4도, 창원 1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대구는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2024-11-12 06:13

WMO “올해, 산업화 전보다 ‘1.54도’ 높아”… 마지노선 이미 뚫었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세계기상기구(WMO)가 ‘지구 정보의 날’ 기념 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인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4도 높다”고 발표했다.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작년을 이미 앞지른 상황이라고 세계기상기구는 부연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는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펴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이전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는 “수십년간 측정된 장기적 온난화는 1.5도 이하로 유지돼 아직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측 기록을 경신했던 온실가스는

2024-11-11 18:00

‘윤석열 대통령에 위해 가하겠다’… 與 당원게시판 게재, 경찰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여가 지난 이날 뒤늦게 이 글을 본 당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글이 올라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데다 글 내용으로 미뤄 단순 정치혐오 글로 추정되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정식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2024-11-11 16:07

중앙선 넘어 차량 들이받은 ‘대마 양성 반응’ 운전자 구속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중앙차선을 침범하고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7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3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차선을 넘어 반대편 유턴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가볍게 다쳤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차량에선 대마 2.3g이 발견됐다.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에게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24-11-11 16:07

속도위반만 1만9651번…과태료 미납액 ‘16억’ 고액 체납자는 누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파악한 과태료 누적 미납액이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1조23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개인은 누적 체납액이 약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약 314억932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 씨로 나타났는데,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을 기록해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나타났다. 임씨의 뒤를 이어 과태료 미납 액수가 큰 사람은 김모 씨로 나타났다. 그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과태료 미납액수는 10억9667만3960원이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전과도 남지 않는

2024-11-11 14:55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무혐의…경찰 ‘국과수 감정’ 이례적 패싱?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재수사에서도 재차 피의자를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국과수 감정 패싱’ 논란이 일자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1일 오전 열린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 난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 결과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결과를 분석하면 사고 5초 전 내용이 분석됐는데, 가속페달을 밟는 게 100%로 나왔다”며 “가속페달을 밟으면 RPM도 올라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RPM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에 대해 국과수 결과만으로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2024-11-11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