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배 기름 빼돌려 팔면 딱 걸린다…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상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 유통하거나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변조한 판매 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한다. 해경청은 전국 5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21개 해경서 수사 인력을 동원해 주요 항·포구의 첩보 수집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해치는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3 13:45:00

이태원 참사 그날 구청 직원은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청문회 공직자들은 ‘책임 공방’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참사 발생 3년 5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등 당시 현장 대응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은 부실 대응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참사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한 시민들의 신고가 11차례 접수됐지만 현장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조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첫 청문회를 열고 경찰·소방·행정안전부·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청문회는 참사 생존자의 증언으로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민성호 씨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졌고 구조가 늦어지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증언했다.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들 사이에선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울음이 터져나왔다.

2026-03-13 10:45:00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압수수색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 소속 직원 2명과 공항운영과 소속 직원 2명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이후 발생한 상황과 관련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잇따라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일었는데 그것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관계자 4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해 왔다.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로는 관계자 19명이 추가로 입건돼 현재까지 총 64명이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1999년 12월 무안공항 착공 당시부터 사고 원인이 될 만한

2026-03-13 09:14:04

경찰 특수본,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이 전 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는 이 전 사령관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

2026-03-12 19:47:09

‘법왜곡죄’ 첫날 고발 조희대… 경찰 “용인서부서 수사 예정”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발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수처에도 이들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을 두고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6-03-12 15:45:00

이태원 특조위, ‘증인선서·진술 거부’ 김광호 前서울청장 고발 의결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열린 첫 청문회에서 진술과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속개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오전에 출석한 김광호 증인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정회한 뒤 오후 2시25분께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광호 증인 선서거부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경찰 배치 및 운용은 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홀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이유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청문회

2026-03-12 15:14:47

‘내란 가담’ 김봉식<前서울청장> 파면 중징계 의결

12·3 계엄의 밤에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게 ‘파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들에게 이뤄진 첫 징계 의결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전날 경찰청에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중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결과는 중징계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이었다. 이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내란 형사재판(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반면 징계위는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내란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앙징계위의 의결 결과는 경무관

2026-03-12 11:25:44

이태원참사 그날의 진실 풀릴까…특조위 첫 청문회 열려 [세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 후 첫 청문회를 열었다. 특조위는 1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에 나섰다.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수습 및 후속 조치까지의 사실관계와 책임 규명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참사 관련 의문을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게 목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청문회에선 참사 발생 전 반복된 위험신호에 국가가 왜 응답하지 못했는지, 참사 발생 직후 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 진실 규명과 책임 확인이 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자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긴 기다림, 포기하지 않은 문제 제기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

2026-03-12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