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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불신임 재추진…취임 6개월만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취임 6개월 만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추진된다. 의료계에선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 정책이나 간호법 제정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말 논란까지 일으킨 임 회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정관상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회장 불신임은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나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했을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하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및 막말’ 등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근까지도 자신의

2024-10-22 16:16

정근식, 정부 AI교과서 도입 추진에 “신중히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내년 AIDT 전면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 교육감은 “AIDT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마침 내일 교육부에서 설명하겠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또 “AIDT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월 중 시도교육감회의 등과 교육부와 신중하게 논의해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했다. 다만 AIDT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

2024-10-22 15:48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관련 고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관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총괄 책임자로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의 요구’ 조치해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참

2024-10-22 14:51

의협 불참 한 채 의학회·의대협회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한동훈 “결단에 감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유일 법률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협의체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입장문에는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현안들도 제시됐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4-10-22 14:36

노동자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한두 번 이상 퇴사 생각”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최소 한두 번 이상 퇴사를 생각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1명은 거의 매주 퇴사를 생각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10시 ‘2024년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정규직이 67.1%, 비정규직이 23.3%였다. 노조 가입 유무로 보면, 노조원이 17.4%, 미조직 노동자가 82.6%였다. 이번 설문에선 ‘최근 1년간 퇴사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라는 질문에 ‘종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많았다. ‘1년에 한두 번’이라고 답한 29.2%와 ‘거의 매주’라고 답한 11.4%를 합치면 총 77.4%의 응답자가 최소 한두 번 이상의 퇴사를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2024-10-22 14:27

1500회 경찰서에 장난전화건 60대 남성 입건… 영장은 기각 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서에 1500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수시로 장난 전화를 건 60대 남성 이모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1500여 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에도 출동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고성을 지르며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게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2024-10-22 13:54

지진동 느끼는 지역만 지진재난문자 받는다…기상청, 송출 기준 개선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2일 오전 11시 정책브리핑을 열고 ‘진도를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다면, 앞으로는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보낼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되고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규모 4.0의 경주 지진 발생 당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

2024-10-22 12:00

영등포역서 노숙인 집단폭행…가해 노숙인 일당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50대 노숙인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노숙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 앞에서 50대 노숙인 B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이들을 추격한 끝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피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노숙인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10-22 10:49

순찰차 피해 2㎞ 추격전 펼치던 음주운전자 검거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으나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귀가하던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불심검문 이후 경찰이 인근을 순찰하는 틈을 이용해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며 약 2㎞를 도주했고, 골목길에서 차를 버리고 재차 도주를 시도하다 인근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2024-10-22 09:42

이태규 前의원, 예비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2대 총선에 출마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금지된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양평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서 여주시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2 이태규’라고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현)국회의원 이태규 2’라고 기재한 명함을 돌리며 여주시청 소속 환경과, 문화예술과, 시민소통담당관실 등 사무실 6곳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2024-10-22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