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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초청장 위조한 비자장사…입국해선 난민신청제 악용까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업 초청장 등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 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 출입국 관리법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파키스탄 현지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 국내에 불법 입국한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거된 문서 위조책 A(46) 씨는 현지 브로커로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불법 비자 장사에 가담했다. 파키스탄은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자발급이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한국 취업 수요가 높은 점을 악용, 건당 약 400만원을 받고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 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해 비자를 부정

2024-10-24 12:00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연세대 전 교수, 2심도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이주현 이현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검사 측과 류 전 교수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발언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2024-10-24 11:46

북한 오물풍선 낙하물, 대통령실 청사에 낙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북한에서 날려 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로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9일 이후 5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 말 이후 30번째다.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서 쓰레기풍선이 발견된 건 지난 7월 10차 풍선 살포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낙하물은 대통령실 청사를 비롯해 용산구 일대에 다수 낙하했다. 풍선 낙하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가 대거 실렸다. 손바닥 크기의 대남 전단에는 윤 대통령 사진과 함께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한다”,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등과 같은 문구가 적혔다.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ldquo

2024-10-24 08:33

檢. ‘이태원 참사 무죄’ 김광호 전 청장에 항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청장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 받은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법령과 매뉴얼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2024-10-23 16:33

압수물 수억원 빼돌린 용산서 경찰관 구속 송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금품 수억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3일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경장이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다 불법 도박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된 현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2024-10-23 10:46

“상장하면 300% 수익 보장”… 비상장 주식 판매한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로 뻥튀기 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7개월여의 수사를 벌여 일당을 구속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허위 상장 정보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판매한 주식회사 대표, 텔레마케팅 총책 등 46명을 검거, 그 중 주식 발행사 대표, 영업단 사장,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지난해 9월께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최대 3만원으로 300배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 중 3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의 주식 토론방이나 온라인 주식모임 커뮤니티에서 범행 대

2024-10-22 12:09

‘흡연장 살인’ 최성우 “살해 의도 없었다”…‘상해치사’ 주장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성우(28) 씨가 첫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주민 70대 남성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추궁을 했다. 최씨는 피해자가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폭행하고 화단에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 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살인 정황은 부인한다. 상해치사는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최씨에게 혐의와 관련해 밝히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묻

2024-10-22 11:32

“체육대회 강제 동원, 회식은 N빵”…‘경찰의 날’ 쏟아진 내부 불만[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김용재 기자] “경찰의 날에 족구, 닭싸움 강제 동원하고, 돈 걷어서 회식하는 반강제적인 문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지난 21일 열렸다. 경찰에겐 ‘생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행사 면면에 후진적 문화가 반영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체육대회에는 전날 야간 근무를 섰던 직원까지 ‘필참’ 명령이 떨어졌다. 해당 근무자의 퇴근은 체육대회 종료 뒤로 미뤄졌다. 회식비 갹출도 도마에 올랐다. 액수는 3~5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았으나 강권 분위기가 문제였다. 일부에선 회식비 충당을 위해 가짜 수당을 청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날만 되면 족구대회, 닭싸움, 체육대회를 여는데 주변에 이걸 좋아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

2024-10-22 10:01

“양육비 못 줘” 이름·주소 공개된 나쁜 부모, 4년 간 93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4년 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는 총 1814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과 주소, 양육비 채무액 등이 공개되는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약 5% 가량인 9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74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건에거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올

2024-10-21 12:00

가족은? 예우는?…韓 젊은이 5명 中 4명 전쟁 불참, 이유 들어보니[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참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국민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젊은이 100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입대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한국의 전역한 젊은이들이 ‘전쟁 불참’을 선택하는 다수 이유는 국가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었다. 21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공군 출신 예비군 2년차 정모(27) 씨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말 뿐인 애국심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공군의 경우 전투기 하나를 띄우더라도 난이도가 높고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전쟁에서 쓰이고 마는 소모품이 되고 말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rdq

2024-10-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