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2025년 본예산안 제출

“예산 줄어든 위기 상황…교육재정 확대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내년 예산안 3500억 줄어…교육재정 감축은 미래 포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교이 1일 열린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 규모는 총 10조8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3억원(3.1%) 감소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 대비 486억원 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이 각각 325억원, 1719억원 줄었다. 정 교육감은 “작년과 비교해 예산이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 예산에 923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학습 부진요인 진단 및 전문기관 연계지원 84억원 기초학력 보장 보조인력 및 교육결손 해소 비용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스마트기기보급 예산 1650억원 등이 편성됐다.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예산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36억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지원 27억원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11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 교육감이 이처럼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분석된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30억대 규모로 세금 수입 부족분까지 발생하면서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내국세에서 배부되는 구조라 그간 ‘낭비’ 논란에 휩싸여왔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현금성 복지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축소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