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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증원, 힘으로 굴복 강요하면 후유증 커…금투세, 보완 후 시행 논의하자”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을 (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거 같다.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 대표 다음 순서로 모두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2024.09.01 15:37

[단독]의료공백에 상반기 응급실 ‘4차 뺑뺑이’ 작년치 상회…수도권 최다

[헤럴드경제=박혜원·안효정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119 이송 환자가 4차례에 걸쳐 ‘응급실 뺑뺑이’를 돈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작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에 응급실 ‘4차 뺑뺑이’ 상반기에만 작년치 상회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구급대 재이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19구급차 재이송 17건이 발생해 전년 한 해 치(16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재이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건 ▷2021년 42건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응급환자가 몰려 ‘응급실 대란’이 발생했던 2021년을 제외하면 4년(2020~2023년) 사이 8배가 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치를 상회할 정도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연말까

2024.08.14 09:57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필수 의료 강화 찬성”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단 27.5%에 그쳤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집계됐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2024.07.22 07:26

경찰, '전공의 사직 종용 혐의' 의협 전 비대위원장 4차 소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20일 4차 소환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비대위든 의협이든 실질적으로 사주하거나 종용한 점이 없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무리한 짜맞추기식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만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조사해왔으며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장에 내정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2024.07.20 14:48

의협 "간호법 재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 체계 붕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안 상정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갈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치권이 직역 간, 국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2024.07.18 15:56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속 병원장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 100여명이 이번 법적 행동에 동참한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수련병원에 명령하는 등 위법한 행정 행위로 직권남용을 저지른 점 등이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2024.07.18 14:12

“카이스트도 싫다” 의대 열풍에 이공특 신입생 이탈 가속

의대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를 비롯한 전국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2년 사이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계에선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의대 지역인재 선발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이공계 특성화대 인재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의 올해 등록률(수시·정시 합계)은 2년 사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등록률은 특정 연도 합격자 중 실제로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대학은 카이스트로, 2022학년도에 98.6%였던 등록률이 2024학년도에 82.7%로 15.90%포인트 감소했다. DGIST는 같은 기간 등록률이 100.9%에서 89.1%로 11.8%포인트,

2024.07.17 11:21

서울의대 교수들 “이런다고 전공의 안 돌아와…압박 거둬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의 복귀를 바란다면 왜 사직서를 냈는지 이유부터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의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라고 요청한 소위 ‘데드라인’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소속 전공의

2024.07.15 12:30

30개 의대 증원 ‘불안불안’…의평원 “교육부 ‘사전심의’로 독립성 훼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학교육 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 평가, 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통보했다. 의평원이 이의를 신청하자 교육부는 중간 평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의 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 인증의 기준, 방

2024.07.10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