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67.4%가 ‘긍정적’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 의견 많아

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정원 증원·필수 의료 강화 찬성”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정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1일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0%가 정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단 27.5%에 그쳤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 평가 설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0.6%로 집계됐다.

또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였고, ‘보통이다’(18.8%), ‘부담되지 않는다’(4.4%)는 응답도 보였다.

응답자의 78.3%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으며, 이 중 12.6%는 조정 구간을 ‘1% 미만’으로 제언했다. 또한 1∼2% 미만(6.2%), 2∼3% 미만(1.7%), 3% 이상(1.2%)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높이는 개정 방안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3%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 상한의 약 90% 수준에 달한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