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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선발 결정 늦춰질 듯… “5월 중순까지 제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까지 축소해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규모를 결정하는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순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24일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며 "변경 심의는 모든 대학으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합하고 나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를 늘려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칙적으로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고 대교

2024.04.24 06:47

"정원 늘리지 마!"…의대생들, 총장 상대로 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충북대 총장이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

2024.04.22 14:42

교육부 “대학 총장이 수리 안 하면 의대 교수들 사직 못 해”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임용권자인 대학 총장이 수리 사유가 없다고 하면 사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 효력이 한 달을 지나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발생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오전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는)25일 되면 자동 면직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국립대는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가 없다면 사직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취합해 대학 본부 및 대학 병원에 제출했다. 대학 총장과 병원장들은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 달이

2024.04.22 14:23

의협 “의대증원 자율모집은 근본 해결 방법 아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증원 자율모집을 허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에 내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안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또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2024.04.20 20:17

경실련 “의사들, 총선 결과 놓고 적반하장”…의협 차기 회장 “시민단체 맞느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한 가운데,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이 경실련에 순수 시민운동단체가 맞느냐며 의약분업 제도와 서남대 폐교와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을 촉구했다. 16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당선인은 경실련에 공문을 보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전날 논평에 대한 경실련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22대 총선, 의대증원 국민심판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며 의협을 비판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와

2024.04.16 15:11

류옥하다 “전공의들, 의주빈 조롱에 보람상실…군 복무 단축시 복귀 의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복귀 의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제 조건은 군복무 기간 현실화 등이다.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류옥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 한 인턴은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 일부는)‘'수련이 왜 필요할까’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바이탈 과나 지방에서 더욱 붕괴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공의는 ‘환자와 의사가 파탄났다. 보람을 못 느낀

2024.04.16 14:09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신청도 각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6건 중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에 이어 4건 째 각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

2024.04.15 20:08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어”…노환규 前의협회장, 정치 세력 만든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새벽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정부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며 "저는 깃발을 집어 들었지만, 세우는 분은 따로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발전을 거부해 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이 언급한 단체는 과학진리연합(가칭 과진연)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온라인을

2024.04.14 14:32

여당 패배…의대 증원 2000명 강행 가능할까[4·10 총선]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2000명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여당의 선거 패배를 계기로 의사들과 대화에 나서며 증원 규모를 조정할지 혹은 강경책으로 돌아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사법 처분을 내릴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타협 혹은 강행’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정부=11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앞세워 승리한 만큼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기에는 총선 패배의 후유증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해 증원 규

2024.04.11 09:50

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2024.04.0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