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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2월29일’ 적용…‘마지막 요구’까지 수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결정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전날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명령을 철회한 &lsq

2024.07.09 19:21

의대교수들 "전공의 처분 철회말고 애초부터 위법 인정하는 취소하라…전공의 안돌아올 것"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의대교수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보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 역시 휴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서울 빅5 병원 A 교수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복지부 입장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철회는 하자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사

2024.07.08 18:16

“의대 증원 올해 입시 대격변, 수시 지원 어떻게?”...서울시교육청 설명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대입 수시모집을 대비하는 진학지도 설명회와 1:1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7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는 '쎈(SEN) 진학 나침판과 함께하는 2025 대입 수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를 13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수시모집의 방향과 대비 방법 등을 알려준다.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특성화고특별전형 등 다양한 진로지도 전략을 담은 교사 대상 진학지도 동영상 9종도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19일 공개된다. 3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서울 소재 고교 수험생 1천792명을 대상으로 1:1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성북구청과 동작구청에서 마련한 특별진학상담센터에서는 상담교사와 수험생이 1:1로 만나 희망 대학 및 학과 등을 고려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시 상담 사전 예약은

2024.07.07 09:26

의협 “의료공백 정부가 만들어”vs정부 “의료개혁 필요”… 의·정, 국회서도 평행선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재차 평행선 주장을 되풀이했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등 현 사태 책임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는 지방 의료붕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이었다고 반박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 (의료공백)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손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의료 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

2024.06.26 14:48

의대와 로스쿨이 지배하는 나라, 풀리지 않는 의정갈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직업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집단은 어디일까? 개혁이 가장 요구되지만 가장 어려운 분야는 어느 곳일까?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제각각일수 없을 것이다. 의사와 판·검·변호사를 빼놓고 우리 사회를 말할 수 있을까. 의대(의과대학)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우리 나라 교육을 말할 수 있을까. 의료계와 사법·정치계를 놔두고 대한민국의 개혁을 논할 수 있을까. 의대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결 양상으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지난 2월 19일 이후 넉달이 넘었다. 그동안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의 우려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의정갈등의 피해자도 의료개혁의 수혜자도 결국은 국민이지만, 표면적인 갈등과 대립의 주체는 의사와 정부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길래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갈등을 해결하지

2024.06.24 12:06

서울의대 교수들 24일 복귀, ‘빅5’도 휴진 유보적…이번주 의정협의 시작되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24일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빅5’ 병원들의 휴진 논의 역시 유보적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가동에 들어갔다. 넉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변곡점을 맞았다. 다만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올특위 불참은 여전히 뇌관이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이날부로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내부에서도 사실상 무기한 휴진이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수는 “환자 개개인의 사정을 잘 아는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 철회를 발표하며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2024.06.24 10:03

이국종, 의대 증원에 쓴소리…“의대생 늘린다고 소아과 하겠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증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지난 19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서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정책도 달라진다"면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

2024.06.20 13: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소송은 의료계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는 의대생과 교수들이 제기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대학별로 배분하는 정부의 결정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의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학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 결정이 즉시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이 한 학년에 불과하여 교

2024.06.19 19:53

집단 휴진에 ‘텅 빈’ 서울대병원…환자들 “사망 선고” 비판

[헤럴드경제=김용재·박지영 기자] 서울대 의대 소속 병원 교수 과반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을 왕래하는 인원은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환자들의 불만은 속출했다. 오는 1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이 예정되면서 전례 없는 ‘의료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에 ‘구상권 청구’ 카드를 꺼내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날 의대 교수들 절반이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내부는 한산했다. 평소라면 새벽부터 외래·채혈실 밖 대기 좌석은 환자들로 들어차야 했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보였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다음 날인 올 2월 20일과 비교해서 외래를 찾은 인원이 절반 이상 줄었다. 입원 수속 창구는 아무도 찾지 않은 채 텅 비어있었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사망

2024.06.17 11:01

한총리 "의대 증원 무효 수용 불가…집단휴진 신뢰 무너뜨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무효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금 이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2024.06.16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