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공식의제에서 빼 안타까워”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냐”

[속보]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종료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을 (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거 같다.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한 대표 다음 순서로 모두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한다, 필수공공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양해·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시행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 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 대화를 통한 의료대란 대책을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금투세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에는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을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후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