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ㆍ美 금리인상에 구조조정 후폭풍 김영란법은 민간소비에 영향 미칠 것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하반기 경제여건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등 경제 전문가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이기영 경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열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내 1∼2차례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의 불안요인으로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5월 중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에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경제ㆍ금융상황에 대해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최근 고용여건 악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일부 참석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조적인 개선흐름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철강 등의 부문에서는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에 상당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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