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짓는 국민투표가 23일(현지시각) 예정된 가운데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 중이다.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브렉시트는 최악ㆍ최장의 부진을 기록 중인 우리 수출에 ‘설상가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규모가 100억달러 밑으로 다시 떨어질 전망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과 영국의 교역은 135억17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우리나라의 대영 무역흑자는 1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무역규모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의 수요 위축으로 2020년까지 대영 수출이 연간 4억∼7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영국과 별도의 FTA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ㆍEU FTA 체결로 인해 상위 15개 영국 수출 품목 중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 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체결했던 모든 무역과 투자 협정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은 한국 등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상태다.

한국은 유예기간인 2년내에 영국과 협정을 새로 체결하지 못하면 기존의 영국 수출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한다. 대신 영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실행세율을 부과받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자체 실행세율 설정시 자동차는 10%, 제트유는 4.7%, 자동차 공기타이어와 알루미늄 휠 등은 4.5%, 비행기와 헬리콥터 부분품은 2.7%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류승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국 시장에서 미국 등과 경합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운송기계 부품, 제트유, 섬유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영국의 EU 탈퇴시, 우리 기업의 대영국 수출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류 수석연구원은 이어 “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되지만 EU 탈퇴 유예기간에 영국과 새로운 협상을 타결하면 관세 효과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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