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달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지 한달여 만에 현장실사가 시작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정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한데 이어 이날부터 울산 거제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15∼16일 울산·거제, 20일 영암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조선업종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장조사 전후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 각종 통계·관련자료를 분석해 검토하고 전문분야별로 팀을 나눠 산업정책, 지역고용정책, 노사관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등 심층조사를 벌인다.

이어 조선업 근로자 지원범위·지원수준·효율적인 전달체계·지역주민·장기 실직자 지원방안 등을 놓고 종합적인 의견과 정책적 제언을 내놓는다. 조사단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의견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를 참고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고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선업종이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9일 민관합동조사단은 첫 회의에서 최근 조선업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일정·주요 조사 내용 등을 결정했다. 조사단은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선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방향·지원대상 범위·지정 기간 등도 논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정부가 근로자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말 도입됐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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