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들의 기능이 통폐합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 등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또 이들 공공기관의 기능 일부를 민간이 맡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 안전관리 소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남게 되는 인력은 다른 유사업무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전직을 유도해 고용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본부 6곳을 4곳으로, 부서는 23% 가량 줄이고 인력도 2020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광물공사도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2020년까지 118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채용도 중단할 계획이다. 국내 조직도 17% 가량 줄이고, 지난해 11개였던 해외사무소도 내년까지 3개만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누적된 부채비율이 높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들 기관은 이미 노사 협의를 거쳐 인력 감축, 자산매각 등 자구책을 밝혔다”며 “핵심 사업에 집중해 효율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재취업훈련 등 전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ㆍ중복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인력 조정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환경공단의 경우 화학물질 관리ㆍ환경보전 업무에, 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 안전관리ㆍ피해구제 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고, 남는 인력도 유사 업무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도 사학연금공단 내 경영지원 인력이 축소될 전망이지만 연금 및 기금운용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이 민간부문으로 이관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돼 공공서비스 질도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환경공단의 경우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3000t 이하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은 내년부터 민간에 이관하고 손을 뗀다. 문제는 민간이 환경 관련 시설 설치나 기술진단을 맡게 되면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에 더 치중하게 되고,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서비스 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전 점검 및 관리 문제도 논란거리다.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의 민간 이관, 한전KPS의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 개방 등은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기준 국장은 “전신주 설치는 기존대로 한전이 하고, 관리 등 비핵심업무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라며 “안전 관련 업무에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