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투입 규모를 당초 목표치보다 6조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는 중앙과 지방을 합해 257조원에서 26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투입 규모를 이같이 확대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낭비적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까지 중앙재정의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가운데 총 113조5000억원을 집행해 40.7%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러한 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 107조5000억원(38.5%)과 비교할 때 6조원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기재부는 “신속한 자금배정과 수시배정 협의, 애로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보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상반기 집행계획을 당초 목표보다 6조6000억원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 162조1000억원(58.0%)보다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59.5%)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재정은 당초 목표 94조9000억원(56.5%)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한 97조4000억원(58%)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의 조기집행은 하반기에 쓸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으로 재정을 지속적으로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할 경우 하반기에는 재정이 부족해지는 ‘재정절벽’ 우려도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을 확대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정절벽 해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기부진이나 구조조정 등은 법률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추경 대신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으로 재정을 보강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 비효율ㆍ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현장조사세 후보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곡할인사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대상사업 3~4개를 선정하고 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일자리 사업은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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