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야 “기업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정부 - 새누리 실직대책 등 논의

책임 추궁이냐 대책 마련이냐.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다. 기업 소유주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며 야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면 겨냥했고, 여권에선 경영진 책임론 대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의 상반된 구조조정 해법이다.

야권은 조선ㆍ해운업 부실경영 책임 추궁을 꺼내 들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한 기준을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전날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소유주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임을 거론하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계속 출자해 적자를 메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근로자의 경영감시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며 구조조정 현안을 논의했다. 방점은 지원 대책에 찍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직자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지원 방안, 실직자 재취업 대책 등도 논의했다. 정부ㆍ여당의 장점을 살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권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경영진 책임론과 관련해선 “이날 그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선 여권이 주도하는 실업자 대책 등은 야권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야당으로선 수단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설계해야 한다. 야당은 이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상수ㆍ유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