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대규모 실업대책 등도 주문

“이제는 조선업을 포함해 각 사의 자구안 등에 맞춰 최대한 빨리 구조조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가 대규모 실업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 방안도 구체화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인력 대폭 감축, 조선소 매각 등 메가톤급 내용이 담긴 조선 3사의 자구안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1000명 넘는 인력을 감축했고, 삼성중공업도 지난해와 비슷한 1000여명이 옷을 벗을 전망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019년까지 매해 500여명씩 총 2300여명을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의 자구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인력 감축 규모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시기,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말 올해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근로자를 고용한 다른 업종의 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경 편성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도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재정 투입에 긍정적이고, 국책은행 자본 확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정부도 추경을 통해 국책은행에 자본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조선업 등 대규모 실업에 대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해당 기업과 채권단의 협상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단과 회사의 협상 내용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현장조사는 사전 답사 단계고, 민관합동 실태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규모 실업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예산 소요 전망에 대해 “아직 채권단 등과 기본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자 규모 등을 전망할 수 없다”며 “현재로는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예산 충당이 가능해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