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관리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환경부는 201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들의 느슨한 환경 관련 규제를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환경단속 공무원 다수가 환경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많아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또 환경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 방식을 사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지만 지자체의 감시 조직과 인력, 장비 등은 이를 적발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 여부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 단속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는 8개 특별시ㆍ광역시 중 세종특별시가 1위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가 뒤를 이었다. 대구광역시는 최하위였고, 서울도 7위에 머물렀다.

환경부는 2002년 환경지도ㆍ점검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후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는 환경관리 실태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ㆍ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그룹으로 나눠 사업장 점검실적, 환경감시 인력ㆍ교육ㆍ홍보실적 등 사업장 관리기반 3개 분야에 걸쳐 9개 항목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