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산은 ‘출자’ 대신 ‘대출’로 양적완화 가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대표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 대신 ‘대출’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이 12일 오전 개최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 -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했음에도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대선에서 쟁점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직접 인수하기보다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권 또는 자본확충펀드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자본확충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약 18개월 뒤로 다가온 19대 대선이 이 같은 정책 방향 결정의 ‘이정표’가 됐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산은에 자금을 공급한 후 구조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의 최대 쟁점화 등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특히 “산은의 자본확충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으로 가능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추진하는 곳이 좋겠다”며 “­ 한은의 수출은행 출자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은 정부보증을 위한 국회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국의 산은출자를 위한 산은법 개정, 한은의 산금채 매입을 위한 한은법 개정은 모두 여소야대 국회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10~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규명과 적절한 손실 분담을 우선시행해야 한다”며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구조조정을 추진케 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는 자율협약과 기업개선을, 구조적 지급불능에는 법정관리 등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소요자금 조달에 집중하는 동시에, 실업 대책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는 등 한국형 뉴딜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