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韓銀 TF회의 최소 10조 합의 韓銀, 輸銀출자·코코본드 매입 검토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자본확충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은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첫 회의를 열고 해운과 조선 등 취약산업의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일정과 원칙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날 회의에서는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원칙과 방향 등 큰 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같은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자본확충 규모는 조선과 해운 부문의 부실규모를 감안해 최소한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본확충 규모와 방식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한중일 3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후 다음주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재정과 통화 부문의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을 구성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다음달말까지는 충분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여부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무게를 둬 왔다. 정부가 현금출자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법 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나 산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한은은 국책은행 출자는 정부 재정의 해야 할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외부 시선으로 곤혹스런 입장이다.

기재부는 “4일 첫 회의를 가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정부입장이 결정되면 국회설명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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