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시키고 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평가가 왜 이렇게 나빠진 것일까.
S&P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채(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발표했다.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개혁이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경제 재조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완만하게 진행한다”고 판단해 국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S&P는 높은 성장률 목표에 따른 구조조정 둔화 가능성에 큰 우려를 나타났다. 지난달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016~2019년 목표성장률을 6.5%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증가가 필수적이라 정부 및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당분간 추가 상승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S&P는 중국의 GDP 대비 국내 신용 비율이 2016년 165%에서 2019년 1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이 같은 움직임은 구조조정 둔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중국 경제의 충격 대응력 약화와 장기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S&P는 중국 국채 신용등급은 위에서 4번째인 ‘AA-’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무디스도 중국의 국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이유는 S&P와 조금 달랐다. 구조조정 지연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동일했지만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대외취약성, 정책신뢰성에서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중국의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와 개혁 능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의 경제 신인도를 낮췄다. 특히 무디스는 중국 경제의 ‘트릴레마’ 상황에 집중했다.
트릴레마는 국제경제학 이론 가운데 하나로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으로 불린다. 한 나라가 고정환율과 독립적 통화정책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란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기에 적어도 이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무디스는 중국의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과 발행자 등급 등은 기존의 ‘Aa3’을 유지한다고 공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