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난민에 대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러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난민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ECJ는 1일 독일 정부가 시리아 출신 난민에 대해 사회 통합과 보호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독일로 들어온 시리아인 부부에 대해 독일 정부는망명자 신분보다 한 단계 낮은 보호자 신분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생활 여건과 보호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통합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독일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독일 법원은 ECJ에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ECJ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EU 규정에 따르면 난민은 보호를 제공한 국가에서 어디에서든 거주할 자유가 있다고 확인하고 EU 회원국은 사회보장 혜택의 편의에 따라 난민의 거주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독일 당국이 난민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거주지를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이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수용 문제를 골치를 앓고 있는 가운데 ECJ의이번 판결은 난민 거주지 제한에 대한 준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