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악화와 정책일관성 부족으로 경제살리기에 역부족이었고,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이 미흡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개혁의 시늉만 내 공무원연금과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특히 교육개혁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노동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박근혜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윤증현ㆍ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경제관료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 및 개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은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대내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서민생활의 고통이 심화되던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출범 1년차인 2013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하고, 2년차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3년차인 지난해까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그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진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책일관성을 상실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3년 평균 성장률이 3% 이하에 머물러 경제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었지만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많이 부족했다”며 “공공부문과 공무원연금 말고는 이렇다 할 개혁의 성과를 거론하기 힘들고, 교육은 무슨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알수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도 ”4대 구조개혁은 바람직했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며 “구조개혁 노력이 미흡해 처음부터 여기에 ‘올인’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입법 서명운동에 나서기보다 개혁의 구체적인 틀을 짜고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며 “(향후 2년 동안) 좀 더 강도를 높이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이 대타협의 핵심과제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을 정해 노동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도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실장은 “노동시장 구조에 대폭적인 손질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전달체계가 미흡했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 장기적 플랜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