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목지신은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 남을 속이지 않거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규제기요틴, 손톱밑가시 등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가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에는 드론,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를 비롯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연은 시장 선점기회를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박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부진과 유가 급락 등으로 지난달 수출이 6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국 일본의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과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출 품목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지 않으면 우리 수출의 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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