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가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융자나 경영지원금, 보험금 지원, 근로자 취업지원 등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유사한 대책이 반복됐다. 핵심은 동결자산 회수 여부이지만 정부 역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1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입주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긴급 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재취업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은행에도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나 지방세 납기 연장이나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과 유사하다. 2013년 5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원, 중진기금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저리 융자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번 대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입주기업의 반발은 거세다. 천문학적인 피해에 비해 정부 지원은 미비하다는 토로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2013년에도 사실상 저리 융자 외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었다”며 “군사작전하듯 개성공단을 폐쇄하고선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고 모른 척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핵심은 동결 자산의 회수 여부다. 이 관계자도 “개성공단 폐쇄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개성공단에 남긴 설비나투자비용, 부자재 등 때문”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강제로 재산을 몰수했다는 데에 비난하는 여론전 외엔 달리 방도가 마땅치 않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금강산의 경우에도 북한 측이 자산 동결, 몰수조치를 취했고 현재까지 그 상태”라며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당함을 알리고 조치 해제를 강조하고 필요하면 협의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응하지 않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의 자산도 당분간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선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함께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