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됐다. 정부 조치와 북한의 유례없는 대응으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수순이다.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 한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딜레마다.
개성공단은 북한 리스크를 제외하면 기업 입장에선 그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이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임금이 강점. 지난해 남북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다. 5% 인상된 금액이 월 73.87달러. 12일 오전 10시 기준 한화로 8만8607원이다. 월 임금 8만원으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장이다.
통상 임금이 낮은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임금이 상승하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의류업계가 대표적이다. 저임금을 찾아 동남아, 중미 등으로 계속 이전하는데, 저임금의 문제는 낮은 노동생산성. 소위 한국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속사정이다. 베트남 등 사회주의 영향권의 국가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임금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사회주의의 특성 상 생산성도 높다. 개성공단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도 개성공단만큼 조건이 좋은 지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적 목적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만 따져볼 때 한국 역시 개성공단이 매력적인 이유다.
지난해에는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러시아 기업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북러기업협의회의 비탈리 수르빌로 회장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나 중국 등이 북한 제재에 어느 수위까지 동참하는지가 관건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향후 북한은 경제적 개발 가치가 방대하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과 쉽사리 경제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속사정이다.
국제사회의 여론 상 현 단계에선 쉽사리 제3국이 개성공단에 입주하기 힘들지만, 폐쇄가 장기화되고 한층 사태가 진정되면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제3국의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