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풀’ 운영…원금보호장치도 마련

정부가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 전환 시 돌려받은 보증금을 모아 투자하는 투자풀을 마련한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사람들의 전세보증금을 모아 운영되는 이 투자풀의 수익을 배당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라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목돈이 발생하고 있지만,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져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풀은 세입자들로부터 제공 받은 보증금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를 통해 운용해 장기적ㆍ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풀은 얻어진 투자수익이 세입자들의 월세금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키로 했다.

동시에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 자금도 빌려준다. 금융위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선 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풀의 연 목표수익률은 4%다. 금융위는 또 또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설계를 마치고 올해 안에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