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맞춤규제 체계적 발굴 및 개선사례의 효율적 전파를 위해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2개월 간 릴레이 규제장터(간담회)를 31회에 걸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규제완화 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려움과 불만을 호소하는 등 규제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31개 업종 대상 기업의 특성별 규제ㆍ애로사항을 파악해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인 규제개선 위해 동 간담회를 추진했고, 식품산업협회 등 48개 협ㆍ단체, 개별기업 대표 등 201명의 참석으로 동종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전했다.

건의된 과제유형으로는 판로, 기술, 보건, 환경분야가 전체 167건 중 61.7%를 차지했다. 특히 제품판로와 연계된 인증, 검사에 대한 불만(유사중복인증, 과도한 인증비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부재 등)이 다수업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옴부즈만은 건의규제를 검토 후 개선방안을 도출해 39개 소관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43건을 개선했다. 또한 옴부즈만은 간담회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기업 아우성’ 책자를 발간해 협ㆍ단체, 기업 대표자 등에게 배포했다.

화장품업계 A사 대표는 “많은 간담회를 참석해봤으나 참석자 간의 건의안에 공감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동종업계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동종업계가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내년에는 선제적 규제발굴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간담회 차별화(기업밀착 타켓팅 규제애로 사례발굴, 기업초청 옴부즈만 간담회), 4개 분야 기업 발목규제(입지, 판로, 환경, 보건ㆍ의료) 해소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규제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현장 다시보기’를 추진해 체감도 공유, 개선추진 중 신규 규제 발생여부 등 애로 청취, 추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