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후속조치로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되고, 그 안에 감염병 현장을 총괄지휘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되는 등 감염병 위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질본 80명, 복지부 2명 등 총 82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의 증원이 이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대로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방역현장을 종합적으로 총괄지휘하는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센터’가 신설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감염병 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분석 ▷대규모 실전 훈련 ▷긴급대응팀 파견 ▷백신이나 격리병상의 자원비축 등 감염병 위기 대비와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해외 감염병 관련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센터 내에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돼 신종 감염병 동향 감시와 감염병 분야 국제협력을 전담하게 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언론과 국민에 대한 투명한 의사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기소통(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된다. 통상 위기대응은 ‘역학적’ 방역과 ‘심리적’ 방역으로 나뉘는데, 긴급상황센터가 역학적 방역을 책임진다면, 심리적 방역은 위기소통 조직에서 맡게되는 셈이다.

감염병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감염병진단관리과도 새로 설치된다. 메르스 사태 시 감염병 별로 질본(국립보건연구원)-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민간병원 간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해 신속대응하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직제 개편과 함께 보건의료지원을 담당할 2명과 병원 내 감염 관리·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2명이 증원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하는 역학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직제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0명의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을 ‘2년 계약 후 3년 연장’ 조건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일부 모집 분야에서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넘지 못해 재공고 중이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메르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국가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보건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시 감염의심자를 입원·격리시키거나 현장관리를 위해 통행을 제한하고 주민을 대피시킬수 있도록 허용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공익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명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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