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결국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손으로 돌아왔다. 여야 당 대표가 주말을 반납하며 회동을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도, 쟁점법안 처리도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 이제 정 국회의장 앞엔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두 개의 칼이 놓였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직권상정의 핵심이다. 선택에 따라 청와대와의 전면전도 불사해야 할 태세다.
정 국회의장은 28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괄 직권상정하라는 주장은) 입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며 “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쟁점법안 표류가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대해선, “비상사태라는 건 현재를 의미한다. 현재가 비상사태일 때 비상사태인 것인데 지금이 비상사태인가”라고 되물었다.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은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절차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 국회의장은 “0시를 기점으로 예비후보와 지역구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라며 “(0시가 지나면)그 때부터 비상사태로 볼 수 있으니 (직권상정) 고려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직권상정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정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절차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지금으론 알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빨리(직권상정하겠다)”고 전했다. 임시국회는 1월 8일 종료된다. 결국, 직권상정 시기는 1일 이후부터 8일 내 본회의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직권상정하게 되면 기존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안 되면 현행(비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지역구 의석 수를 7석 늘리기로 한 잠정 합의도 무산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대책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대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당장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