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고작 1%대…관련예산 오히려 줄어

파리 기후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를 유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생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대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4.08%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인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외에 화석연료 폐기물 발전에너지까지 합쳐져 있다. 폐기물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 4.08%중에서 59.8%로 가장 많다. IEA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1%대로 OECD 34개국 평균인 9.2%에 크게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1.9%로 82위였다. 덴마크(43.1%), 독일(41.2%) 등 유럽국가는 물론 중국(9%), 일본(3.8%)에도 뒤지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어 오는 2040년엔 36%까지 떨어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상 발전설비 용량 기준 유연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오는 2029년 53.7%로 소폭 낮아지는데 그친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강기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10년 1조원을 넘긴후 줄곧 줄어들어 올해는 8475억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며 “원자력과 석탄 등 값싼 발전부터 우선시하는 현 전력생산시스템을 개선하고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이 대거 포홤된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짜는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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