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유럽은 50~60대까지 상승…‘배고픈 은퇴’ 불가피 -경영계 “호봉제 버려야” vs 노동계 “고용안정성 높여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이 40대에 최고 수준에 달한 뒤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높아지는 호봉제를 취하는 기업이 많아 30년 가량 장기근속할 경우는 국내 근로자가 임금수준이 유럽 선진국과 일본보다 2~3배 높다. 그러나 조기 희망퇴직이 만연해 장기근속자가 드문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임금과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자료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연수가 10∼14년인 근로자의 임금은 212.3, 20∼29년 근로자는 288.1, 30년이상 근로자는 328.8에 달한다.

이는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69.9에 불과한 유럽연합(EU) 15개국이나, 246.4에 그친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EU 근로자들의 연령대별 실제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30대(30~39세) 151.9에서 40대 174.1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다 50대부터 급격히 하락세를 타 158.4, 60세 이상 106.2로 뚝 떨어진다.

이에 비해 일본 근로자의 경우 30대(137.3) 40대(172.7) 50대(176.0) 60세 이상(119.4)로 임금 상승세가 50대 이후에야 꺾인다. 유럽은 30대 140.4, 40대 155.8, 50대 160.8, 60세 이상 165.2로 상승곡선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짧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반면,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등 유럽 국가들의 근속연수는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국내 근로자 중 정년퇴직자의 비중은 고작 7.6%다. 결국 자녀의 대학 진학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50대부터 임금이 줄어 은퇴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두산, 삼성, KB, 현대, 포스코, 한국GM 등 그룹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이 확산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된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본부장은 “호봉제로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다”며 “호봉제 대신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희망퇴직으로 장기근속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극도의 고용불안 사회가 도래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50대의 임금을 임금피크제로 더 깎을 것이 아니라, 해고기준 강화 등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