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부문 최우수작 황광선 씨,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경험의 차이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성 연구」
기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동시에 고려함에 따라, 기술이전 이후인 사업화 성공을 위한 조건 탐색에는 소홀했다는 점을 본 연구는 문제로 제기한다. 이에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에 답을 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고 난 이후 사업화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책의 중요성 변화를 실증 분석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가지고 T-검정 및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술이전까지 경험한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고, 사업화 단계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중소기업밀착지원정책임을 발견했다.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출연(연)ㆍ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매칭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장비가 수요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정부의 역량이 보다 집중돼야 한다.
중소기업밀착지원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되, 연구ㆍ개발(R&D) 정보제공 정책도 사업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서 범부처 R&D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술적 속성, 기술사업화를 위한 직접적 정책 지원에 대한 요인을 주로 밝혀 왔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정책적 속성을 위주로 탐색하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요인 발견이라는 점에서 차별성 및 연구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우선 설문지에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차이를 설명했으나, 실제 응답한 기업에서 이 두 차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설문에 응했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범위가 방대해 본 연구에서 도출, 분석에 사용한 정책들이 기술사업화 정책 전체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와 사전인터뷰를 통해 선별했음에도 정책적 함의 논의 시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연구에서는 이 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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