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영향…향후 전망도 어두워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상당수 OECD 국가의 의료비 비중이 줄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여파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19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의료비’는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여 OECD평균(2.0%)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OECD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2013년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했다. OECD국가의 평균인 8.9%보다 2.0%포인트 낮다. 미국(16.4%)을 비롯, 10%대의 국가도 10개국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터키 등과 함께 의료비 지출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한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 속도는 빠르고 가족간병이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따른 착시현상 등을 감안하면 의료비가 낮은 점을 강조하거나 부담이 적다고 안주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족간병이 공식간병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의료비 통계에 잡히지 않던 잠재적 의료비가 현재화하게 돼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고서는 “과거 수십 년간우리의 의료비의 증가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최근 거듭된 경제위기로 상당수의 OECD 국가들에서 ‘GDP대비 의료비’ 비중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의 주요인인 고령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 뻔해 의료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WHO 등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의료비의 보편적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모범국가로 자처하기가 무색해진다”며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상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중 지나치게 낮은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경상의료비에서의 공공재원 비중은 우리나라가 55.9%로 매우 낮다. OECD국가의 공공재원 평균은 72.7%이다. OECD도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공공 영역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영역의 비중이 큰 점을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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