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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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박세영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김주현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김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며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o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언급했다.이어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누리꾼들은 사시 폐지 유예 소식에 “사시 폐지 유예 로스쿨 학생들은 어떡하나” “사시 폐지 유예, 국민 의견이 80%가 유예를 원했구나” “사시 폐지 유예,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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