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효과로 올해 주택공급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최근 아파트 분양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를 통해 우호적 금융시장 여건 등에 기인한 최근의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 및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 분석 결과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49만호)은 정부가 세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상 물량인 연평균 27만호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수준이다. 연말까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 물량은 1990년 이후 최대치인 7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가구 수와 주택멸실 수를 고려한 한국경제의 기초적 주택수요(35만호)와 40만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분양 물량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시점에 발생하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수요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000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환능력 측정도 어려워 가계부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미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